클럽성추행,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클럽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럽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이 되기라도 하면 무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클럽 성추행도 엄연히 성범죄이기에 해당혐의가 인정될 경우 나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앞으로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클럽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불리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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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성추행, 억울하더라도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의 경우 과거엔 좁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해야만 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범위가 넓어져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붐벼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받았다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라고 해서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행할 의도가 설사 없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받는 그즉시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클럽성추행, 무혐의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확보하기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려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억울함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클럽성추행으로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보면 사건발생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영상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 결백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2]. 일관된진술로 피해자주장 뒤집기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CCTV나, 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사실상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때에는 진술로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을 때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우리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둡니다. 따라서 진술이 더욱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받아보는 심문조사에 긴장해 경찰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넘어나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도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무작정 결백하다고 주장만 합니다. 물론,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진술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수사기관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클럽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