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매매 시킨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법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불량한 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명백할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있다면 기소 전에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인천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아청법의 적용으로 처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수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생계수단으로 이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데, 성인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행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적절한 변호를 통해 수사기관의 공격에 대응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모색하며, 또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강제추행죄 혐의 받고 있다면?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