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은 최근 들어 카촬죄 상담을 받으려는 의뢰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일부 초범들은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발전했고, 유포 및 배포와 같은 2차 피해로 인해 카촬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카촬죄의 재범률이 70% 이상으로 전체 성범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런 범죄가 의심되는데도 아직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가장 적합한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처벌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촬영하려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시도만으로 행위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락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무조건적인 징역에 처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반성의 뜻을 표하고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에서 선처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도달하면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지양해야 하며, 강요와 협박에 대한 2차 가해과 잠재적인 추가 고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합의를 하는 것 외에도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에서 고려되는 핵심요소는 피해의 정도, 재범방지 노력, 동일범죄에 대한 전과 유무, 범행을 저지른 불가피한 사유 등입니다.

 

 

개인은 적절한 양형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출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국 인천성범죄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