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는 성에 대한 매수와 매도 행위로, 이는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글은 성매매로 인한 처벌과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의 범위, 처벌 수준,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성매매 행위의 종류와 관련이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직접적인 행위로만 이해하는데 반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행위, 알선, 미수 행위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며, 각각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성매매의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성매매 알선은 단순히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알선 행위 중 일부는 광고, 자금 제공, 장소 제공, 그리고 광고물 유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 처음인 경우라도 형사 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매매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매매 사건에 대해 처벌 수준을 높입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과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미수 행위나 권유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 처분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은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과 같이 사회 제한을 포함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합니다. 성매매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성매매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감경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은?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