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죄,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가 아닌 준유사강간죄와 카촬죄로 두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 생각하나 준유사간강죄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해당혐의만 하더라도 3년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더불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촬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 배포와 같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타 성범죄보다 커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범죄만으로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2가지 혐의를 모두 받는 의뢰인은 중한 징역형의 처벌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비밀유지의무원칙에 따라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준유사강간 및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 구체적인 사건개요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피해여성을 처음 알게 되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만취에 침대에 누워 잠들자 순간적인 충동을 하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고 핸드폰카메라로 피해여성의 신체를 90여차례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사실을 기억해낸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간강죄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핸드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수사를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여성의 2명의 여성을 동일한 방법으로 준유사강간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발견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예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

 

 

사건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과 카촬죄 중한 두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다, 수사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어 못해도 3년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합의까지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죄질이 불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형량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합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조차 2가 가해라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꾸준히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이러한 노력에 결국 피해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합의를 해주었고 이로 인해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의뢰인의 사정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의 가족, 지인, 친구들 역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4].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결과 검사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정상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렵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지만 죄명 자체가 준유사강간죄와 카촬죄 두 개여서 가중해서 처벌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재판과정 내내 실형이 선고될까 의뢰인은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요.

 

 

다행히 재판부가 저희 인천형사법무법인 예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아무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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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