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동성준강제추행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동성강제추행으로 인한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 받아낸 사례인데요.

 

 

해당범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엄벌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간혹 동성간 신체접촉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범죄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성립이 됩니다.

 

 

김용국변호사

 

 

따라서 오늘 사례의 주인공도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백하다보니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 법무법인예우가 어떤 조력을 하여 선처를 받아내었는지 지금부터 소상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받게 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취준생이었던 의뢰인은 동호회를 나갔다 신고를 한 피해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서로맞아 처음부터 가까워졌던 두사람은 모임 이후에도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하루 두사람은 약속을 잡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취기에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남성의 반바지 아래쪽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조력 및 결과는?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남성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피해남성과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양형에 참작이 되는 요소가 없습니다.

 

 

물론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는 상대에게 용서를 받게 되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남성은 선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남성의 마음이 풀려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다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양형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도 발빠르게 준비해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

 

2.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을 어필

 

3.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은 반성문과 주변탄원서 제출

 

4.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

 

 

 

 

그 결과 징역형이 처벌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성교육이수명령외에 다른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는 보안처분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취준생이었던 의뢰인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적어보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다보니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때에는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도 법적 조력을 받았기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동성준강제추행으로 형량을 감형하고자 하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변호사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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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