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집행유예로 의뢰인 징역형 막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리스한 자동차를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횡령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이러한 횡령죄는 횡령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금액은 5억원부터로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넘게 되면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이 넘게 되면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여 횡령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횡령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차가 필요해 자동차리스회사 A회사와 5500여만원상당의 차량을 리스계약이 끝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동차 리스기간 : 60개월, 자동차 월 리스납부액 : 100만원

 

 

그러던 어느날 집안에 사정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모아둔 돈이 별루 없었습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리스한 자동차를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동차리스회사 A회사가 우연하게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하게 횡령죄에 해당된다면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통해 본인의 행동이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예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횡령죄집행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하신 행위만 놓고 보았을때에는 명백한 횡령행위가 맞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자동차리스회사 A회사의 차량을 리스기간동안 보관하여 사용하는 주체임에 불구한데. 자신이 지켜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기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이어서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면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감형조건을 제시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1].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진지한 반성은 대법원양형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감형요소입니다.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 범죄를 저지르기는 햇지만 잘못인걸 깨닫고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러장의 자필반성문을 제출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피해금액을 보전한 경우 우리 재판부는 감형에 가장 크게 참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차리스회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여 이미 피해가 보전이 된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의할때 자동차리스회사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초범은 재범과 달리 선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12년에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철저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의뢰인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전화를 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아무리 중한 범죄에 연루가 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조력을 통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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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