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통매음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고소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용을 보이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로 게임이나 SNS 댓글 등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등의 보안처분은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낙인을 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통매음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경찰과 검찰이 용서해주더라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확신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지며, 초범의 경우에는 운좋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지만,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신상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에 '통매음 헌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매음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죄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중에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형량으로 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음란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으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통매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어,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은 가벼운 장난이나 성적인 농담으로만 여겨지는 행위를 통매음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행위 역시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되며, 재판부도 쉽게 선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통매음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현재 사회에서 그 주의와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심스러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을 경시하고 성적인 농담을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원은 혐의가 입증된 경우 선처를 내리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통매음으로 인한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받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피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전자매체를 통해 음란만 말 또는 사진 등을 보낼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처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긴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 역시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