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음란물 유포죄는 강제추행죄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해 경미한 죄로 취급되었으며, 법적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성범죄보다 덜 심각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음란물 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혐의에 안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밀집된 장소에서 우리는 때로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적인 협박이나 추행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등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범죄로 취급되는 상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이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음란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으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통매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어,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은 가벼운 장난이나 성적인 농담으로만 여겨지는 행위를 통매음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행위 역시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되며, 재판부도 쉽게 선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형량감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성범죄사건을 해결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죄의 성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징역 3년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벌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등록, 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혼잡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어떠한 피해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잘못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조심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무죄의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준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없어도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인천준강간죄 억울해도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