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통매음변호사, 통매음 혐의 명백하다면 OO을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통매음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통매음 혐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음란한 사진·영상·문자 등을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안처분도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한 농담·비유와 달리 통신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송된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해당 내용이 범죄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일정 기간 성교육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이 추가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인 경우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어 재범 위험도 높아집니다. 초범이라도 사건 경위와 동기, 피해 회복 노력이 감형 요소로 작용하나, 선처 이후 재범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혐의가 제기되면 우선 증거가 될 통신 기록과 대화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채팅 내역, 소셜미디어 전송 기록을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즉시 백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백업 방식을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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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액수와 합의 방식, 사과문 전달 절차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은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모두에서 감형 요소로 크게 작용하므로 초동 단계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허위 진술이나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며 진술 일관성을 시험하므로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전달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해 잘못 기록된 부분을 즉시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반성문, 피해 복구 내역, 심리 상담 이수 증명서를 종합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판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판사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시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 합의 진행, 조사 대응, 공판 전략을 차례로 준비해야 실질적으로 형사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서둘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