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폭행변호사, 성폭행 혐의에 따른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폭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순간, 일상이 무너지고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수사기관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소한 진술 하나가 끝까지 불리한 증거로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해당 시간대와 장소에 본인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며, 통신사 위치 정보,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워치 등의 기록은 본인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은 진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상의 후 신속하게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략적인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진술이 오히려 자신의 불리한 정황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말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내용을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삭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된 조서는 재판 내내 핵심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에 의해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이 남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성폭행변호사, 성폭행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성폭행 혐의가 명백하게 제기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죄는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합의 자체가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맡으면 2차 가해 논란을 줄이고, 피해자의 반감을 덜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합의문과 함께 병원 진료 기록, 심리상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보강수사 요구나 불기소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건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며, 재판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현장 상황의 물리적 가능성, 이동 경로와 CCTV 분석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유사 판례를 근거로 법리적인 반박을 준비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한 초범임을 입증하거나 직장·가정 등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성범죄 특성상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누명을 벗기 위한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증거 확보, 진술 전략 수립, 합의 교섭, 재판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