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로 간주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의도나 물리적인 행위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실형이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이는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가 경험한 고통과 법적 처벌을 넘어, 가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다뤄지며, 법원에서는 이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서 가해자의 사회적 삶에 큰 제약을 주게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유보하는 결정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의 부정확한 진술이나 부주의한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되며, 피의자의 진술이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혐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거나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중재와 조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한 한 검찰 조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사건이 진행된 후에는 이미 법적 평가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합의 조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후 법정에서의 처벌도 경감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는 모습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사회적 평판, 가족과의 관계, 직장 내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변명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서의 낙인과 함께 사회적, 개인적으로 여러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