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추행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형량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은 가볍지 않으며, 사회적 영향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면 형량이 낮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의자는 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주며, 개인의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를 받았다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범죄는 강제추행죄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닿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몸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누명이나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몸이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성추행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성적 목적이 없었던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이를 성적 수치심으로 받아들이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 당시의 접촉을 증명할 만한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잘못 설명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합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강요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받았다면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