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리스한 자동차를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횡령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형, 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횡령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혐의 선처 받은 사례를 토대로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아마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니실까 하는데요.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 횡령죄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해당혐의는 그보다 약 2배가량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형량이 높으냐? 그것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횡령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이러한 업무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업무 관련 재물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더욱 불량한 죄질로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