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제107조) 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설사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했는데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1심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해도 판단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죄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