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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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법률정보 2024. 1. 10. 14:08
안녕하세요. 인천형사법무법인, 법무법인예우, 김용국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법무법인이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처벌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은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란 법원이 해당범죄에 대한 형량을 내리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고, 교도소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재물죄 혐의를 받게 된 당시 정황은? 의뢰인이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