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통매음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고소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용을 보이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로 게임이나 SNS 댓글 등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등의 보안처분은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낙인을 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받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피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전자매체를 통해 음란만 말 또는 사진 등을 보낼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처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긴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 역시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