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퇴근 시 혼잡한 지하철에서 의도하지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피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지하철성추행 특성상 매우 혼잡한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목격자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초기인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