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동성강제추행으로 인한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 받아낸 사례인데요. 해당범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엄벌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간혹 동성간 신체접촉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범죄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례의 주인공도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백하다보니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 법무법인예우가 어떤 조력을 하여 선처를 받아내었는지 지금부터 소상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는 구분되는 범죄이지만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정도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추행을 한 행위는 동일하지만 피해자의 상태 및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