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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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대응방법은?법률정보 2023. 5. 16. 2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 등록 알림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