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준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없어도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인천준강간죄 억울해도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