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가 아닌 준유사강간죄와 카촬죄로 두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 생각하나 준유사간강죄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해당혐의만 하더라도 3년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더불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촬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 배포와 같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타 성범죄보다 커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로 인해 형량 감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교육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현재의 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준강간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며, 반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경우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 사람들은 폭행이나 협박의 부재로 준강간 범죄가 강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준강간 범죄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간과 유사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수감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가진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인천 준강간 변호사의 도움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준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없어도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인천준강간죄 억울해도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