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은 최근 들어 카촬죄 상담을 받으려는 의뢰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일부 초범들은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발전했고, 유포 및 배포와 같은 2차 피해로 인해 카촬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카촬죄의 재범률이 70% 이상으로 전체 성범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런 범죄가 의심되는데도 아직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인천성범죄전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