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는 구분되는 범죄이지만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정도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추행을 한 행위는 동일하지만 피해자의 상태 및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