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다른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는 단순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 뺑소니가 아닌 음주뺑소니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