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형사사건은 초범일 경우엔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끝이지만 사기죄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초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법정형 자체의 처벌수위를 매우 높게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