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기죄 혐의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의 크기가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로써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형사사건은 초범일 경우엔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끝이지만 사기죄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초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법정형 자체의 처벌수위를 매우 높게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