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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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치상, 전과3회 집행유예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9. 22. 13:05
안녕하세요. 인천 법무법인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교통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승소사례가 있어 공유해드려볼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인데요.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한 상해에 그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