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로 인해 형량 감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교육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현재의 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률대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경찰 수사 이후 증거 부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호인에게 눈을 돌리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수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 중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 의도치 않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잠재적으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매매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되는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매매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하는 행위 모두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간혹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 알선한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 성매매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불법적인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