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동성강제추행으로 인한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 받아낸 사례인데요. 해당범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엄벌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간혹 동성간 신체접촉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범죄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례의 주인공도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백하다보니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 법무법인예우가 어떤 조력을 하여 선처를 받아내었는지 지금부터 소상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매매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되는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매매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하는 행위 모두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간혹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 알선한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 성매매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불법적인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