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매매 시킨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법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불량한 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명백할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혀 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