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매매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되는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매매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하는 행위 모두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간혹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 알선한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 성매매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불법적인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