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용의자들 중 상당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속아서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연루된 용의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도와주거나 협력함으로써도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고의 뿐만 아니라 무심한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심한 고의란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범행 결과를 예상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