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마약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감형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범인 경우에 선처를 받았고 현재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마약사건은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이어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높아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