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복수의 동기로 범행이 저지러진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를 간절히 원하거나, 복수심으로 이어진 범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협박죄가 해당되어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동영상을 유포하도록 협박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