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집회, 혹은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서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일상적으로 혼잡한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규율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