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집회, 혹은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서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일상적으로 혼잡한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규율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피의자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해외 여행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과 같은 붐비는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간 대립이 유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고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경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서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태도를 보이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괘씸죄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응 OO을 알아야 합니다.

 

 

혐의를 벗거나 경감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블랙박스 기록, 목격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렵거나 사건 상황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긴장이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변명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진술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개인의 사회적 삶과 경제적 활동에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법적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거나, 목격자 진술이나 기타 증거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일관된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