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은 가볍지 않으며, 사회적 영향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면 형량이 낮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