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는 보통 클럽 또는 헌팅포차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피의자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죄로 피소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