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는 보통 클럽 또는 헌팅포차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피의자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죄로 피소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강제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나다 보니 진술을 중점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단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