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및 카촬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경우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죄 총 4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간죄 하나만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인데, 의뢰인은 강간죄에 더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 중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촬영물이용 협박죄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강간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는 성적인 강요를 통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성행위를 강제하는 범죄로, 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성범죄자 알림에 등록되고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로서 일생 동안 계속되며,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과 같은 제재를 포함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로서의 이미지를 소멸시키지 않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죄 혐의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처벌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