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