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수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과 그에 따른 처벌 및 대응 방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출퇴근 시 지하철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혼잡한 환경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목격자나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건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재판도 이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억울한 혐의를 벗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에 휘말렸다면,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나 송치 결정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 내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 범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성추행이 일어난 경우 강제추행죄 혐의도 인정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이 벌금형 이상인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신상 정보 공개, 전자 발찌 부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초기 조사부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확고한 입증을 통해 무죄 처분을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사건이 발생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부터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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