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안녕하세요. 인천음주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심지어 간단한 적발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03%에서 0.08%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0.08%에서 0.20%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0.20%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건 재범이건 상당히 엄격한 처벌이 기대되며, 처음이건 재발이건 사건 발생 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의 경우 예전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법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판부는 형량 결정 시 범행에 대한 진정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범행이 있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이를 감안하여 형량을 감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건 재범이건 엄격한 처벌이 기대되며,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천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초기부인 경찰조사부터 인천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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