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준유사강간죄 중한 처벌 피하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준유사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준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나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단순한 정신적 혼란뿐만 아니라 심신장애를 포함하며, 인지, 지능, 언어, 정서, 행위 등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준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성적 침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준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유사강간죄가 강간죄와 달리 성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유사강간죄 역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피의자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 평생에 걸쳐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준유사강간죄 수사초기에 대응하세요!

 

 

준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거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로,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준유사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선처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면,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처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합의 종용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준유사강간과 카촬죄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첫 번째 범행 ( 준유사강간 / 카촬죄)

 

 

1. 피고인 A 씨는 2022. 11. 5. 저녁 경 강릉에 여행을 온 피해자 B 씨와 처음 알게됨.

 

 

2. 강릉시의 한 모텔에서 A 씨, A 씨의 친구, B 씨, B 씨의 친구 넷이서 술을 마시다가 A 씨의 친구와 B 씨의 친구가 술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간 사이에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 씨는 잠이 든 B 씨의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고 손가락을 성기에 수 회 삽입함.

 

 

3. A 씨는 B 씨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A 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씨의 나체 사진을 B 씨 몰래 촬영함.

 

 

 두 번째 범행 (준유사강간 / 카촬죄)

 

 

1.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C 씨는 2022. 9. 3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만나 알게 됨.

 

 

2. 피고인 A 씨는 2022. 10. 1. 부평구의 한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C 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손가락을 성기 부위에 수 회 삽입함.

 

 

3.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씨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 사진을 촬영함.

 

 

세 번째 범행 ( 카촬죄)

 

 

1. 피고인 A 씨는 2021. 5. 24.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피해자 D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불을 걷어치우고, A 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D 씨 몰래 엉덩이와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D 씨 몰래 동영상을 촬영함.

 

 

- 사건의 특징 

 

 

 저희 법에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과 같은 사건의 경우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그러한 장면이나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여 그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변호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예우의 조력

 

 

 성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예우에서는 피해자 분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분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합의를 원치 않아 하셨지만,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예우의 합의 노하우로 합의 성공률을 높였고, 꾸준한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변론과 피해자의 태도를 포함한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4년의 집행유예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