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통매음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통매음 혐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음란한 사진·영상·문자 등을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안처분도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한 농담·비유와 달리 통신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송된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으면 게시물이나 댓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순간부터 개인의 평판과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표현이 유포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조사에 나서고, 재판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넘어 개인을 비방한 경우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르므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사기죄로 기소될 경우 편취된 금액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자나 계좌 관리 역할만 했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범죄에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횡령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회사나 기관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급여나 회비, 선급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죄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며, 범행 금액이 커질수록 형량도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횡령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폭행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과 달리 다수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260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기본으로 선고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저항하기 힘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도구를 지닌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실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주먹질이나 밀치기뿐 아니라 머리채를 잡거나 쇠파이프·칼 등 위험 물건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초동 단계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모욕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재산이기 때문에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워 법조계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 같은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사건 발생 사실이 보고되면 수사관은 혐의자 진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스토킹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기소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흉기 사용이나 재범이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을 반복 방문하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며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면 범행이 성립하며 형사법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조사 개시 전 가능한 모든 정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지목된 시점부터 메시지·통화 기록, 방문 일시 및 횟수, 목격자 진술 등을 스크린샷..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에 대해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음란물 유포죄로 이어집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죄는 불법 촬영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만일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