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수위
-
인천횡령죄변호사, 횡령죄 대처방안 전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횡령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이러한 업무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업무 관련 재물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더욱 불량한 죄질로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