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리스한 자동차를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횡령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