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횡령죄 관련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단 이것은 단순 횡령의 경우 내려지는 형량이며.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