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리스한 자동차를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횡령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형, 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횡령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혐의 선처 받은 사례를 토대로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아마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니실까 하는데요.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 횡령죄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해당혐의는 그보다 약 2배가량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형량이 높으냐? 그것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천 법무법인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인천횡령전문변호사​입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아마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니실까 하는데요. ​ 지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처벌강도가 훨씬 무겁습니다. ​ 일반 횡령죄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해당혐의는 그보다 약 2배가량 더 무겁습니다.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 그럼 왜 이렇게 형량이 높으냐? 그것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범행을 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횡령죄 관련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단 이것은 단순 횡령의 경우 내려지는 형량이며.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